[뉴욕타임즈]한국 대선,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 높아

South Korea’s Election Likely to Reset Ties With China
한국 대선,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 높아

두 주요 후보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지만, 선두 주자는 긴장된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및 중국과의 외교를 선호한다.

기사 작성자: 최상훈(Choe Sang-Hun)
서울발 보도
2025년 6월 1일, 오전 12시 1분(ET 기준)

 

 

 

오는 화요일(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두 주자가 승리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하에서 남북 및 한중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기간의 계엄령을 선포한 후 지난 4월 탄핵으로 직에서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기피하고 외부 정보를 고립된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장려했다.

 

이에 북한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남북통일 지지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을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핵무기를 통한 압박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미묘한 균형을 흔들었다.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지만, 미국은 여전히 유일한 군사 동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 편을 공개적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의혹과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베이징을 자극했다.

 

“한중 관계는 역사상 최악이 되었다”고, 사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비판해 왔다. “나는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고 그는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여러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의 주요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의 외교 정책 공약은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한국 외교의 기초로 재확인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한국의 방위력 강화와,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맞선 미한 공동 억지력 증진을 약속했다. 더불어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현재 주한미군 2만 8,500명에 대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북한 및 중국 문제에 있어 sharply divided(극명하게 갈린) 시각을 갖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그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친북”, “친중” 세력이라 규정하며, 이들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베이징과 평양과의 관계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 후보는 노년층과 젊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반북, 반중 정서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책임감 없는 중도주의자라 부르며, 자신은 명확한 친미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공산당이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국이었다”고 김 후보는 지난달 한 TV 토론에서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와 그의 소속 정당은 이러한 비난을 보수 진영이 냉전시대 이후 진보 세력을 “악마화(demonize)”하기 위해 동원해 온 마녀사냥(witch hunt)의 일환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김 후보가 중국, 북한,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용적 외교(pragmatic diplomacy)”를 지향하며, 한미동맹 틀 안에서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많은 옳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이화여대 국제학과 리프-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이 실제 정책 예고인지, 아니면 단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한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북한과의 대화(dialogue)를 지지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김 후보는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여론에 호응하며,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 한국 원전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핵무기 제작을 위한 재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그는 심지어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까지 밝혔다. 또 다른 선택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제안이 어리석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은 지지하지만, 핵무기 개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기자 소개
최상훈(Choe Sang-Hun)은 《뉴욕타임스》 서울 지국 수석기자로서, 남한과 북한을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