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outu.be/BO0ymSl-MzE?si=HyLC3pYyUGqIl5Ph"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오늘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은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시각으로 새겨졌습니다.아래와 같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전문을 공유합니다.지금부터 2024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 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