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로이터 통신에서 링크&번역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판결 4월 4일 발표 예정
South Korea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Yoon's Impeachment on April 4
2025년 4월 1일, 서울 (로이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4월 4일(금)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를 최종 판결하겠다고 화요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해당 판결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주요 요약
-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결정
- 판결 일정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승
- 한 달 넘는 기다림 동안 정치적 분열 심화
-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 필요
탄핵 심판의 배경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정당한 근거 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그는 계엄령을 완전 시행하려던 의도는 없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석 남용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계엄령 선포는 반국가 세력과 친북 성향 세력, 그리고 국회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을 향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판결 일정 발표 후 금융시장 반응
- 원화: 발표 직후 달러 대비 가치 상승
- KOSPI: 장중 0.5% 상승에서 1.5% 상승으로 확대
헌재 구성 및 탄핵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는 9석 중 1석이 공석이며, 8명의 재판관이 재판 중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분열
한 달 이상 판결 발표 시점이 미뤄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 여당(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음
- 야당(더불어민주당): 복귀는 헌정질서에 심각한 타격이라는 주장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복귀를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경찰은 판결 이후의 폭력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여야 반응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어떤 결론이든 사회적 갈등은 커질 것.”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 확신.”
여론조사: 다수 국민은 파면 지지
- 갤럽코리아 여론조사(3월 말 기준): 60%가 파면 찬성
- 초기 계엄령 논란 직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수 유지
파면 시 후속 절차
-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함
윤 대통령은 현재 별개의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했고, 당시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도 탄핵되었으나, 헌재는 3월 24일 그를 복귀시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했다.
참고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보도: Joyce Lee, Jack Kim, Jihoon Lee / 편집: Christopher Cushing, Michael Perry (로이터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