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ytimes.com/2025/03/31/world/asia/south-korea-yoon-impeach-court.html
South Korea’s President Will Learn His Fate on Frida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announce on Friday whether Yoon Suk Yeol, who was impeached in December for declaring martial law, will be permanently removed from office or restored to power.
www.nytimes.com
위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링크&번역했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Will Learn His Fate on Frida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announce on Friday whether Yoon Suk Yeol, who was impeached in December for declaring martial law, will be permanently removed from office or restored to power.
한국 윤석열 대통령, 금요일에 운명 결정된다
서울발 – 최상훈 특파원
2025년 3월 31일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금요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혹은 복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화요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파면할 것인지 복귀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는 최종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촉발된 정치적 격변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만약 파면이 확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파면)에 이어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반대로 복귀가 결정된다면, 한국의 정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설령 복귀하더라도 그의 통치력은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로 남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방송국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1월 15일 구속되었지만, 3월 8일 서울의 한 법원이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를 석방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그는 현재 2월부터 시작된 해당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최근 몇 주간 서울에서 시위를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은 탄핵과 내란 혐의를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직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원하고 있으며, 만약 복귀가 결정된다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찰은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의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괴물"이며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비난했고, 자신이 이끄는 정부가 마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어떤 지도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군사 통치 시도였으며, 국회는 이를 즉각 부결시키고, 윤 대통령은 몇 시간 내에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중 하나로 확산되었다. 군사 정권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청사 내의 경호 강화된 관저에 은신하며 검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했으나, 결국 1월 15일 자진 출두했다. 그는 재직 중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하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 문을 "도끼로 부수거나 필요시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군 병력을 국회에 보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며, 실제로 특수부대 병력이 돌연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헌재에서 열린 변론에서 이러한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은 결코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 아니며, 체포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력을 질서 유지를 위해 보냈다고 말했다.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야당의 지속적인 방해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었다고 말하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대리해 파면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일축하며, 그가 복귀하는 것은 "미친 운전사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의 전직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 경찰청장 등도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도운 공범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상훈 기자는 뉴욕타임즈 서울 지국장을 맡고 있으며, 남북한 관련 보도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