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주요 개편 사항

2025년에 국민연금 주요 사항이 개편되었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만큼 개편 내용을 숙지하시고

잘 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루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꼭 들어보세요.

https://kcg.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42136&pWiseKeyword=keywordNews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주요 개편 사항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13%로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 명목소득대체율 43%로 고정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고정하여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3. 연금급여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의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합니다.​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아부터 지원 확대 및 상한 폐지
  첫째아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최대 인정 기간 상한(기존 50개월)을 폐지하여 다자녀 가구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2025년 7월부터 상향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개편 사항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핵심 요약

1.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개인 부담 변화는?

• 현재 월급의 9%를 내던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절반(6.5%) 부담,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예: 월 300만 원 소득자 → 현재 약 13.5만 원 납부 → 13% 도달 시 약 19.5만 원 납부 예정

실질적 부담은 커지지만, 미래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2. 출산 크레딧 확대가 연금 수급에 주는 영향은?

• 지금까지는 2자녀 이상부터 인정되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아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되던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일수록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가 커집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연금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 연금 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하한 조정은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연금 수령 한계치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한 인상(617만 → 637만)은 더 높은 소득에 대해 보험료 납부 → 연금 수령액 증가
• 하한 인상(39만 → 40만)은 저소득층 보호 강화

납부 기반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금 설계의 탄력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4.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무엇이 다를까?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직장인·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받는 소득비례형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Basic Pension)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최대 약 4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형 제도예요.”

즉, 납부한 만큼 받는 국민연금,
노후소득을 보완해주는 기초연금,
→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축입니다.

5. 국민연금 외 노후 대비 방법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Private Pension)이나 퇴직연금(IRP, DC, DB),
연금저축계좌 등의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노후소득 3층 보장 체계:

기초연금 + 국민연금 +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6. 퇴직연금 DC·DB·IRP, 무엇이 다를까?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본인
수익 책임	회사	본인	본인
특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짐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 달라짐	퇴직금 외에 개인 추가 납입 가능

정리하면,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수익 가능성,
IRP는 추가 노후 준비용으로 활용됩니다!

7.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항목조기수령연기수령

신청 가능	60~64세	65세 이후 최대 70세까지
수령 조건	조기 신청 가능 (가입 기간 10년 이상)	신청 시점까지 연기 가능
금액 변화	매년 약 6%씩 감액	매년 약 7.2%씩 증가
적합 대상	급히 필요한 경우	여유 있게 늦게 받으며 더 많이 받고 싶은 경우

조기수령은 ‘덜 받고 빨리’, 연기수령은 ‘더 받고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

8.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받는" 선택이지만…

그렇다면 연기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연기 취소는 단 1회만 가능)
즉, 한 번 연기한 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유지되지만,
한 번에 한해 중도 변경(취소 또는 일부 연기 철회)가 허용돼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연기수령 중도 변경,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1. 연기를 신청한 이후,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받기로 결정
2.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수령 원할 때

변경 조건 및 주의사항

항목설명

변경 가능 횟수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변경 신청 시기	연금 최초 연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변경 방식	전체 취소 또는 연기 기간 단축/부분 해제
연기 후 수령 시	연기한 만큼 수령액이 증가함 (최대 36%까지)

예시 상황

박 씨는 65세에 연금을 연기하기로 했고, 68세에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6세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정이 생겨 "미리 받겠다"고 변경 신청했습니다.
가능! 단, 이 변경은 한 번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 불가.

정리

“연기수령은 변경 가능하지만 단 1회, 그리고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바꾸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