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뉴욕타임즈]계엄령 여파로 한국이 처음 직면한 문제들

https://www.nytimes.com/2024/12/10/world/asia/south-korea-martial-law-yoon-explained.html

South Korea Martial Law Fallout: What to Know on Yoon’s Future

Martial Law Fallout Raises Questions South Korea Has Never Dealt With Before

 

The president faces an accusation of insurrection and, in a first for a sitting leader, the possibility of arrest. Here’s what to know about his political future. 번역

 

계엄령 여파로 한국이 처음 직면한 문제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직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경험하지 못한 헌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이며, 재임 중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화요일, 국회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외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What are the accusations against the president?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난 화요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무장군인을 국회에 배치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 헌법에 따라 군사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 의원들을 막았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이끌고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대령은 계엄령을 철회하기 위해 필요한 150명의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형법은 내란을 “헌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이 그를 내란의 주모자로 판단할 경우, 그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은 내란 혐의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국가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이번 계엄령 사건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수요일 조사관들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Why did Yoon do it?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를 마비시키는" 국회 다수를 이용하는 야당에 직면하여 "절박함" 속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정치적 임명자에 대한 잦은 탄핵 시도를 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이 계엄령을 선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말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라고 김 변협 회장은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월요일 국회에서 계엄령이 잠시 시행되었을 때 군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주요 정당 지도자들을 포함한 15명을 찾아내고 구금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중에도, 대통령은 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한 구금할 권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What happens if Yoon is arrested?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으나 지난 토요일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탄핵 투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탄핵으로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야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수사관들이 언제 윤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체포를 시도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연세대학교 김종철 법학 교수는 "출국 금지는 보통 체포의 전조로 간주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치적 혼란은 이미 국가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임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체포가 대통령을 직무 수행 불가능 상태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가 그를 물러나게 하거나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한 감옥에 있더라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체로 의례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요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은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How is Yoon’s party handling the crisis?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마지막 공개 발언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지와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P.P.P.)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이며, 정부는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orderly exit​)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탄핵 표결을 보이콧하여 야당 주도의 탄핵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야당은 한 대표의 발언이 터무니없고 위헌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임이나 탄핵을 통해서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가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라고 이재명 야당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자를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탄핵 표결 보이콧 결정 이후 혼란에 빠졌으며,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퇴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상훈
서울에서 한국과 북한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의 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