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워싱턴포스트]한국의 검찰,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체포 여부 검토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4/12/10/south-korea-presidential-office-raided/

한국의 검찰,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체포 여부 검토

경찰, 계엄령 조사 중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압수수색 시도
체포된 전 국방부 장관은 구금 중 자살 시도

미셸 이 희 리 작성
서울발 보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내란 혐의로 형사 조사를 진행 중인 수석검사는 수요일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 특수부대는 대통령 집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실과 3시간 동안 대치 상태에 놓였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의 탄핵 투표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여당 일부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의 지지를 잃고도 사퇴를 거부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토요일 또 한 번의 탄핵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주요 참모들은 내란 혐의로 의회에 군대를 보내며 권력을 장악하려던 실패한 시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야당의 “반국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야당은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일요일에 구금된 후 수요일 정식으로 체포되었으며,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수요일 국회의원들에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생존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독려했던 김 전 장관은 목요일 사임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이며, 지난주 그의 행동에 대해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 의원들이 그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투표와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윤 대통령은 불과 6시간 만에 후퇴했다.

한 육군 사령관은 화요일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행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회는 자체 조사를 시작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 대통령의 행동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 면책 특권을 갖지만, 내란 또는 반역 혐의와 관련된 경우 체포 또는 기소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수요일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 반란의 수괴"로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정당성이 충분하다면 체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를 정당화한다면 긴급 체포나 영장 체포를 시도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법률 방어팀을 구성 중이라고 한국 신문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별도로 경찰 특수부대는 수요일 국가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 경찰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지난주 윤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실과의 대치로 인해 접근이 막혔다고 반관영 언론인 연합뉴스와 YTN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로 한국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보수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한 덕에 탄핵 시도를 모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과 외교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지도력 공백 상태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