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에서 옮깁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4/03/south-korea-president-removed-martial-law/
"South Korean court removes president from office, says he violated duties"
(「한국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직무 위반 인정」)
한국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직무 위반 인정
South Korean court removes president from office, says he violated duties
워싱턴포스트 | 미셸 리(Michelle Ye Hee Lee) 기자 | 2025년 4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시도를 이유로 한 탄핵안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발 보도 —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금요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시행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통제를 장악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입법부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판결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것이지만,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들었던 정치적 혼란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의 파면은 보수 진영과 지지자들을 더욱 결집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그의 복귀를 요구해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 이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이며,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후임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헌법 절차로 해결한 중대한 성과”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1987년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려 했던 사건에 대해, 대중의 저항과 입법부의 부결, 그리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까지 이어진 3단계의 거부를 의미한다.
홍익대학교 조희경 법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헌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파면시킬 수 있었어요. 이는 정말, 정말 중대한 성취입니다.”
윤 대통령은 별도로 형사재판도 남아 있다.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내란죄'로 기소된 그는 4월 14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몇 달간의 정치적 공백은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리며, 한국의 주요 산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고, 서울의 임시 지도부는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응도 하지 못했으며, 미국 대통령과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놀라운 혼란의 연속… 극우 세력 등장”
지난 4개월간 이어진 탄핵, 법적 대응, 대규모 시위는 분열과 격렬한 정치가 일상인 한국에서도 이례적인 혼란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며 긴장이 고조되었고,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는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단식 투쟁을 벌였고, 지지자들은 머리를 삭발하며 그의 파면에 항의했다.
연세대학교 배국열 정치학 교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 내에 극우 블록이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최근 시위에서 종종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극우 세력은 극단적인 종교 단체와 유튜브 논객들에 의해 부추겨졌으며, 이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주변 철조망… 극단의 정치
판결을 앞두고 경찰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주변 학교와 기업들은 이날 문을 닫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며, 그 중 두 번째로 실제 파면된 인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 의혹으로 파면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탄핵되었지만 헌재가 기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쌓아 정치에 입문했지만, 결국 스스로 파면되는 아이러니한 운명을 맞았다.
계엄령 선언… 그리고 내란 혐의
한국의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부패, 뇌물, 권력 남용 등의 스캔들에 연루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최초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되었다.
조희경 교수는 말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합의 자체를 뒤집으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단순한 부패 사건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탄핵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인 인물로서 형사 수사를 받은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국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그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그는 1월 15일 구속되었고,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3월 8일, 구속 절차상의 오류를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석방되었다.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철회… 그러나 지지자들 여전
윤 대통령은 한밤중의 TV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회 앞에 몰려들어 그를 규탄했다. 군과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자,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투표를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 6시간 후 계엄령을 철회했다.
그는 계엄령 결정을 굽히지 않았으며,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작년 총선을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선거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며 반공 메시지와 부정선거설을 내세웠고,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구호를 따라 외치고 있다.
외교 정책의 급선회 가능성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강한 미국 중심의 정책 노선을 취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경제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뒤로하고, 워싱턴·도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자, NATO 회원국들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면, 외교 정책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와 그의 정당은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외교”를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더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이 정치 입문의 첫 출마였으며,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과 1%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