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금지 조치와 전 세계적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금지 조치와 전 세계적 반발

조치의 내용과 배경

•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재학생을 포함한 약 7,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전체 학생의 약 27%)이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이 조치는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하버드가 불법 활동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학내 반유대주의 및 폭력 사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뿐 아니라 다른 명문 대학에도 유사한 조치를 경고하며, 대학가의 진보 성향과 반이스라엘 시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문제 삼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반발과 파장

• 하버드대는 즉각적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학 측은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의 미래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교육 협력을 정치화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유학생 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됐습니다.
• 미국 내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독립성 침해, 유학생과 학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가 정부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학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계와 유학생 정책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른 대학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되어 전 세계 유학생과 학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하버드와 미국 정부 간의 법적 다툼 결과와, 국제 사회 및 미국 내 여론의 향방이 향후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차단한 주요 이유

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해 학내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주의 시위, 그리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채용·입학·교육 방식을 바꾸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이를 거부하자, 국토안보부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해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학내 반유대주의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의혹 등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79. 이로 인해 하버드대는 정부의 초강경 조치의 타깃이 되었으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컬럼비아대 등

미국 내 다른 주요 대학들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에 대응해 아이비리그 등 주요 명문 사립대와 연구대학들은 공동 대응을 논의하며,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시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입학 및 교수진 채용 정책 등을 문제 삼아,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면세 지위 박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버드대에 대한 조치는 단독 사례가 아니라, 미국 대학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취소하거나 동결한 연방 보조금은

총 26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22억 달러와 계약금 6천만 달러가 동결되었고, 여기에 4억 5천만 달러(약 6천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금도 취소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외에도 펜실베이니아대, 브라운대, 프린스턴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캠페인 표적이 되어 연방 지원금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3. 컬럼비아대의 경우,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취소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취소와 동결이 가장 규모가 크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대학들 역시 수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취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