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뉴욕타임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 확대, 탄핵 위기 직면

https://www.nytimes.com/2024/12/05/world/asia/south-korea-yoon-impeachment.html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Faces Impeachment Call from Own Party Leade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 확대, 탄핵 위기 직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 대표조차 탄핵에 동의했으며, 국회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기로 고립 심화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여당 대표가 탄핵을 지지하고 군이 계엄령 재선포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P.P.P.) 대표 한동훈은 이번 주 초 단기간 시행되었던 계엄령 선포로 한국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진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긴급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한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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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하며 계엄 재선포 가능성 경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강력히 반박하며, 설령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더라도 군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에 계엄령에 참여했던 특수부대 사령부 역시 또 다른 계엄령 선포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곽종근 중장은 금요일 두 명의 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명령을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논의와 국회의 상황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취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장인 우원식은 분노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 입구에서 “윤석열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어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투표 일정과 그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토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성사시키려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복직 여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

야당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며, 그가 화요일 밤 계엄령을 선포하며 “내란” 및 기타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야당은 계엄법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목요일 공식적으로 제출된 탄핵안에서 이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단 6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계엄령 선포는 수요일 이른 아침까지 단 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국회가 군사 통치를 철회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사건은 야당에 의해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의 실패한 궁정 쿠데타”로 비유되었으며, 한국 전역에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는 한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했던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

목요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탄핵이 더 큰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부의 주요 비판자들, 자신을 포함해 체포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한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의 증언

국정원 부원장인 홍장원은 금요일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방부의 방첩사령부와 협력하여 “그들 모두를 끌어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 김병기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부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중장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 부원장은 또한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이 정치인들을 서울 남쪽 과천에 위치한 본부로 이송할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금요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방첩사령부가 "반국가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자신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금요일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한 대표실이 밝혔습니다.

특수부대 사령관의 증언

유튜브 인터뷰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인 곽종근 중장은 그의 부대가 체포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중장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자신에게 계엄령 철회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퇴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곽 중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부대원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령 붕괴 이후의 상황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이 실패한 후 사임했습니다. 그는 현재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내란 주동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철회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갤럽 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계엄령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민의힘의 인기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탄핵과 정치적 여파

윤 대통령의 탄핵은 야당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을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분열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모두 검찰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스타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국민의힘 대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윤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던 동맹이었던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패 의혹 처리 방식을 두고 대통령과 다투기 시작하면서 가장 날선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두 사람은 공식 행사에서 가까이 앉아 있어도 서로를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상훈 기자는 뉴욕타임스의 서울 수석 기자로 남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