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줄여서 노조법 개정안이라고도 합니다.

‘노란봉투’란 무엇인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47억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노동자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바꾸자는 운동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려는 법인가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 예: 합법 파업을 했는데도 회사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수십억 소송을 걸지 못하게 하자는 것
2.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책임을 부여
   • 하청노동자의 파업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자는 취지
3. 쟁의행위(파업 등)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임금·복지 등 좁은 범위"만 파업 사유로 인정했지만, "고용보장, 노조활동"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려는 시도

왜 찬반 논란이 큰가요?

● 찬성 측 (노동계·진보 진영)

• 노동자가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아야 함
• 회사가 수십억 손배소를 남발하면, 사실상 노동자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음 (“재갈 소송”)
• 기업이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 파괴행위나 폭력 아닌 한, 집단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함

● 반대 측 (재계·보수 진영)

•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연한 현실
• 손배소 제한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
• 파업이 남용될 경우 경제적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음

정치권 상황은?

• 국회에서는 다수 찬성(야당 중심)으로 통과되었지만
• 정부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막은 상태
• 노동계는 계속해서 통과를 요구하며 사회적 연대를 확산 중

한줄 요약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